'강남패치' 운영자 결국 구속… "재범 우려"

입력 2016-09-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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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 폭로 SNS `강남패치` 운영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정모(24·여)씨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정씨는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남패치로 피해자들은 경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계정 운영자를 추적해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를 입건해 수사한 끝에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를 검거한 뒤 이달 초 정씨를 도와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로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A(24·여)씨를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엄격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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