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혁신 촉진형 규제설계 필요"

<앵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규제개혁을 공들여 추진해왔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5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규제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급속한 기술발전 앞에서 한 나라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화하는 환경 앞에서 어떻게 규제를 재설계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은 일단 시장에 던져 지켜본 뒤, 자연스러운 합의점을 찾아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과 독일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규제를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이 실장의 시선입니다.
지난 3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거둔 경제 효과는 정부 추산 5조 7천억 원.
하지만 제도변경과 집행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등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실장은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제도를 바꾸고 실행한 뒤 평가하는 과정이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에서 완전히 규제를 풀어놓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규제개혁에 대해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의 집행 노력을 평가하고 현실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