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계부채 급증 질타…"인하효과 미지수"

<앵커>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관리에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한국은행이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가계빚 폭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은행·비은행 할 것 없이 부채증가율 빠릅니다.”

[인터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연동돼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1%라도 하게 되면 가계부채 엄청난 충격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 금리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실제로는 주택구입이 아닌 생계형 목적으로 쓰여 부실화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별다른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우리나라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금생활자가 늘어나는 등 금리인하 효과를 거시경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미 경제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늘려 잡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 하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는 전통적인 역할뿐아니라, 당면한 우리 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