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시작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사업은 폐기 또는 전환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등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11,000호)은 폐지했고,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1,000호)과 (규제완화)제도개선사업(3,000호)은 전환하여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서울시의 ‘공동체형 주택’은 3,096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7월까지 목표대비 20% 수준인 644호 공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태 의원은“‘다품종’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핵심이라 명명한 룸셰어링 사업은 2,000호 공급목표에서 1,000호로 하향조정하고, 이마저도 올해 7월까지 286호 공급에 그치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이었던 지난 2014년 계획 수립당시와 비교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됐고 따라서 거래침체를 전제로 한 공가 임대지원 사업 등을 폐지한 것”이라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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