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들 부실취약업종에 대한 여신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건전성 우려와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 수립에 대한 질의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전경련 회원 탈퇴 여부가 이슈화되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1일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산업부문별 부실여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은의 부실여신 5조3천779억원 중 76.3%인 4조1천16억원가 조선해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부문 부실여신은 성동조선해양이 1조7천8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TX조선해양이 1조45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SPP조선 7천196억원, 대선조선 4천844억원 등에서도 많은 부실여신이 발생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산업부문별 여신 잔액을 보면 총 118조9천680억원 가운데 조선·해운부문이 35조4천307억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잔액은 8조9천126억원으로, 현재는 이 여신이 요주의로 분류돼 있지만 이후 경영이 계속 악화돼 고정이하로 분류되면 수은의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조선해운 기업에 대출을 집중했고, 소홀한 리스크 관리로 부실액이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분야에 집중된 여신비율을 낮추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수은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제5차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긴 가정과 기업가치 평가액이 현재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성동조선에 대해 면밀한 기업실사를 실시해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00년 이후 6조원 넘는 숫자가 수출입은행에 투입됐고 매년 수조원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는 데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국민께 사죄하는 사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현재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탈퇴 여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기재위 의원들이 `전경련을 탈퇴한 생각이 없느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 지 밝혀달라`는 질의에 "전경련 가입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업 사정들을 알기 위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며 “탈퇴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 의원들은 `탈퇴를 검토해 보겠다`는 이덕훈 행장의 언급에 "검토로 끝나서는 안되고 종합국감 이전 까지 구체화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출입은행장이라면, 서금회 논란, 낙하산 논란을 받고 있는 행장 입장에서 의혹의 고리를 끊으려면 당장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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