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 ‘부메랑’…'미입주 사태' 우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과 내후년 대규모 입주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출 옥죄기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애꿎은 서민들만 힘들게 만들뿐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8만5천여 가구.

1998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말 부터 주택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입주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미입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도 입주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미입주 대란'이 발생할 경우 시장 기반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남3구 등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자문팀 팀장

"강남권에 신호 줄만한 타깃을 정할 정책이 필요하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든지 분양권 관련..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열풍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소위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대출받아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 절반 이상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