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관 총격 살해범 성병대가 출동한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기 직전 전자발찌를 부엌칼로 끊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전자발찌 내구성과 관리부서인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빠른 공조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착자의 단순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우범자의 범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이 2018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제도가 시행 이래로 해마다 늘었고,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급증했다.
기존 제도가 범죄를 발생하면 범죄자를 빨리 잡겠다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했다면, 새 시스템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징후를 파악해 선제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두 가지로 이뤄진다.
일체형은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친 형태다. 기존에는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다.
기기에는 생체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린다. 이렇게 수집된 부착 대상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센터는 이 정보와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체형 전자발찌는 현재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며 "통계전문가들이 수집한 데이터로 테스트하며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 당시 전자발찌 재료로 사용감이 좋은 의료용 실리콘을 썼으나 2012년부터 강화 스테인리스를 넓게 펴서 전자발찌 안에 넣는 등 재질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 강화도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며 2018년에는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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