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현직 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파문을 개탄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시국을 개탄하는 격문을 작성했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의 칼로써 잘못된 정치, 관료 시스템과 풍토를 치료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 검사는 "이번 수사는 정치 시스템의 정상 회복과 유지를 위해 직접 국민에 책임져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포괄수사를 통해 개인적 범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이런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가 버젓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에 타협하고 부정을 이용하며 그에 편승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취득, 유지하는 일부 잘못된 정치, 관료 문화`를 바꾸고 국민의 사그라진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심경과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행위 자체도 어이없지만 그런 사람이 수년간 여러 공직자를 통해 국정 농단을 자행하면서도, 언론 보도 이전까지 전혀 견제되지 않은 채 더욱 깊숙이 곪아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우리 정치 풍토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등과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청와대, 정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몇몇 분들은 심각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타협, 용인하고 더 나아가 부정에 편승하여 자신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더욱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서 "현 정권 들어 법조인 출신들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방치된 점을 보면 면목이 없기도 하다"고 반성했다.
박 검사는 "어느 정권이든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지만 이번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대통령의 전적 신임을 받아 주무 부처의 우위에 서서 자신과 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 및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주요 정책에 접근하며, 한 사람을 위해 입시 제도를 바꾸고 학사 평가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이번 사태는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비선 실세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상당 부분 후퇴시켰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특히 `가진 것 없이 순수한 젊은이들과 어렵게 삶을 극복하는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검사의 글 아래는 "여론을 중시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해 정도를 걷는 냉철하고 치밀한 수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현 세태와 검찰의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글을 올려주셔서 후배 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등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박 검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평소 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선후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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