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임종룡과 금융개혁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07 16:32   수정 2016-12-27 15:31


오늘(7일) 아침 열린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참석자들의 규모나 면면으로 볼 때 그야말로 역대 급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는 물론, 금융권 협회장들을 비롯해 각 연구원장들까지 유관기관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처음부터 미국 대선과 최순실 사태로 불안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리 그 이상으로 보였다. 왜 이렇게 불러 모았는지 궁금했다.

이런 의문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공개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모두 발언은 상당 부분 금융개혁에 할애됐다. 그의 발언은 `금융권에 대한 당부`라고 쓰였고,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로 읽혔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그가 주도해 온 금융개혁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의 야심작 성과연봉제는 이미 지지부진한 상태다.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맞겠다.

임 위원장이 아침부터 금융권 수장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은 것은 이런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로 가도 금융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개혁이 금융회사들 배만 불렸다는 비난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 같다.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지라며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다.

사실 금융개혁 1년 동안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소비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건 잔뜩 오른 보험료뿐이다.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임 내정자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불안감도 읽혔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이 설 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융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내심 걸린다. 한결같이 못 믿을 곳이 국회다.

금융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금융개혁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숙제라고 치부하고 덮어두기엔 금융개혁은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꺼져만 가는 금융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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