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손놓은 우리 정부

<앵커>미국의 통상 압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미FTA 재협상을 포함한 무역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에 대해서도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대선결과가 확정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장관은 “대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도 있다”며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무역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 있다, 수입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사실 미국 사람들 생각 아닌가. 미국 측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협력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는 그간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 ‘깨어진 약속’ 등으로 표현했고,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도 전반적인 무역협정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도널드 트럼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저는 자유무역 보다 현명한 무역을 더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일자리를 되찾아 올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뛰겠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저희가 중국 진출 기업이 굉장히 많죠. 대기업은 대부분 나가있고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제재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안받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 무역 당국이 중국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사 수위를 높이기만 해도, 자료 제출과 소명 등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과도한 걱정도 불필요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국내 산업이 선제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