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예상 밖의 결과였던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각국은 트럼프 시대에 추진될 경제정책, 즉 ‘트럼프노믹스(Trumpnomicc=Trump+Economics)’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분주하다. 월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궁금한 것은 선거기간 내내 보여줬던 막말, 음담패설 등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이 집권기간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여부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데 있다. 이전과 달리 이번 대선은 양 후보가 결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인물을 뽑는 선거였다. 선거 전략도 ‘네거티브’가 유리해 막장 드라마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삼권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국가다. 인사와 행정도 ‘엽관제(Spoil System·트럼프 당선에 기여한 사람 위주로 채워지는 제도)보다 ’실적제(Merit System·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용되는 제도)‘를 우선하기 때문에 트럼트 당선자가 집권하기 시작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노믹스의 총체적인 기조는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오바마 정부가 태생적 한계였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손상된 국제위상과 주도권의 반작용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다. 한 마디로 글로벌 이익과 국익 간 상충될 때에는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정책에서 극단적 보호주의로 흐를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과장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대미국 흑자국에게 성장과 고용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해 시정하고, 다른 국가와는 공존을 모색하는 ‘차별적 보호주의’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이다.
내부적으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 과제가 가장 적합하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선호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가에는 1930년대식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당초 우려와 달리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도 주목된다.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미국 경제를 구해냈던 1980년대 초반 ‘레이건노믹스(공급중시경제학이라고도 부른다)’를 연상케 한다.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보면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 지대(normal zone)’,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abnormal zone)’라 부른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출마 이전부터 너무 높아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세 부담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 최소한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늘어날 재정적자를 국채로 메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해 경기회복에도 역행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인 출신답게 민간자본을 대거 참여시켜 이런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BTL(Build Transfer Lease·민자 사업)’ 방식과 유사하다. 전제조건인 수익률 보전은 전통적인 민간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대체투자가 대세인 만큼 오히려 인기를 끌 것이라는 시각이다.
산업정책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저소득 백인층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추진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보다 내수 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금융업에 있어서는 대형 투자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선호되고, 국익 확보에 최적업종인 1차 에너지와 방위산업에 최우선순위를 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오바마 정부의 ‘리쇼오링 정책(re-shoring policy)’은 이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환정책은 무역정책과 보조를 낮춰 ‘투 트랙 전략’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국가의 통화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 놓겠지만 대미국 흑자국(올해 10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는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 통화에 대해서는 평가절상 압력을 가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위험을 가장 싫어한다. 이 때문에 월가는 선거기간 내내 트럼트 당선인을 경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친기업·친증시·친월가’ 기조가 전통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도 공화당의 기조대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월가 활동에 제약요인이었던 ‘도드-프랭크’법, 그 중에서 ‘볼커 룰’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20,00 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