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계엄령이란?

입력 2016-11-18 10:59   수정 2016-11-18 11:0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3천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으로, 1948년 제주 4.3 사건으로 최초 발효되었으며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선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는 등 8차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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