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비효율적 공공건설 자재 직접수급제도 개선 필요”

공공 임대아파트나 학교, 도로 등을 만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용 자재를 발주처인 정부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현장에 공급하는 현 제도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자재를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가까운 곳의 자재를 쓰지 못하고 먼 거리의 자재를 마감시한이 다 되서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건산연 측은 이런 이유로 "실제 LH가 시공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는 입주한지 한 달 반 만에 엘리베이터가 32번 고장 나고 5대의 엘리베이터는 감전전류가 흘러나오는 등 공사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물 안전성과 고품질 확보 위해 의무적인 관급자재보다 고품질 사급자재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획일적인 제도적용에서 벗어나 공사비 규모 조정과 턴키 공사 제외 등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