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8.25 가계부채 대책과 최근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예년 대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8.25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집단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은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이상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일문일답.
Q. 집단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 주택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 것을 결국 잔금대출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서 전 집 대출을 갚는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분할상환이며, 이는 결국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행효과는 2년 뒤인 2019년부터 나게 될 것. 이번 대책은 지난 8.25, 11.3 대책과 동일한 궤를 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 없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 결국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의 의지다. 투기적 수요자는 과도하게 차입을 해서 분할 상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Q. 입주자 보금자리론 한도가 바닥이 날 우려는 없는가? 이용대상에 제한 없나?
- 입주자 보금자리론 수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3~4조정도. 정책 모기지론 개선방안 연내 마련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년도에 시행하다 돈없어서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Q. 잔금대출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중도금 대출 받았다가 소득심사 걸려서 잔금대출 못 받는 경우 생길 수 있나?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중도금 대출도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본인가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보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추정을 하게 된다. 소득 증빙이 안된다면 최저 생계비로 갈 수 있을진 몰라도 이런 일때문에 대출을 전혀 못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연말에 밀어내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는데, 관련부처 대응책이 구체화?
-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 받지않고 갑자기 분양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고, 밀어내기가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대규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Q.서민 실수요자는 분할상환 처음부터 시키면 힘들거 같은데 무주택자 배려는?
- LTV 70%이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단대출에 한해서는 70%이내에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다. DTI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 못받지만, 집단대출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것이라 본다. 대부분의 경우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것.
Q. IMF 보고서에서 DTI, LTV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DTI와 LTV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추는게 어떻겠느냐 요구했지만, 리스크 차원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DTI, LTV는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금융동향에 따라서 매년 바꾸는것은 결국 경기부양책에 불과해.. DTI보다도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인 DSR을 전면 도입하기 때문에 결국 DSR 도입해서 더 발전시키고 활용할 예정이다.
Q.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
- 요건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똑같은데, 현재 정책모기지상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 현재의 제도에 플러스해서 DTI와 LTV가 60%이내에 있어야지만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이건 제도개편 이후에도 유지되는데 집단대출일 경우엔 60%초과해서 80%까지도 적용대상이 될 것. 정책 모기지 제도개편 방향 설명드릴 때 그 때 같이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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