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집단·상호금융 대출 조이기…'높아지는 대출 문턱'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가계빚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 빚 급증에 주범으로 꼽혀온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대출에도 여신심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분양권에 당첨 되면 별다른 소득심사 없이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도 당장 내년 초부터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또 농협, 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내년 1분기 중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농·어업인의 맞는 소득추정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은 갚아나가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도 연내 시행됩니다.

당장은 참고지표로만 쓰이지만, 향후 업권에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으로 매년 1조3천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 대책은 지난 8.25, 11.3 대책과 동일한 궤를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투기적 수요는 억제할 것."

하지만 정부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은 더욱 만만치 않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결국 신용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도록 정부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재정비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상품도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공급채널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