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엇갈린' 국정교과서, 뉴라이트 논리 어떻게 담겼나?

입력 2016-11-28 15:10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함께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28일 공개했다. 그러나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 집필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교과서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자 명단에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고대)를 비롯해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교과서 편찬을 전담한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며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을 집필에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집필진을 두고 벌써부터 "친 정부 성향의 관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대 김승욱 교수와 동국대 김낙년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류 역사학계와 거리를 둔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며,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또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데 대해 역사학계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번 표현이 "건국 사실을 늦게나마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반대진영은 `건국`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쓸 수 없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48년 건국설은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919년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망명정부이고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근대국가의 구성요소를 갖춘 것은 해방 후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1948년 건국설 반대진영에서는 이번 표현이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건국`이라는 말이 없고 예전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쓰인 적이 있지만 이 의미를 `국가의 완성`이라고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진영 측은 1948년을 건국으로 기념하게 되면 일본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공로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들 중에는 친일 세력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배제된 까닭에 이들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박정희 군사정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우익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탄생신화를 역사적으로 공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1948년 국가수립론"이라며 "이승만 등 우익세력이 좌익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국 정부를 만든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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