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시기만 달라질 뿐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이 앞당겨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사임하게 되면 6월을 전후해 대선이 치러진다.
야당 방침대로 다음 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칠 때까지 최장 180일간 정지된다. 헌재가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여야가 과연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다만 `거국중립내각 구성→임기 단축→퇴진 후 조기대선`의 정치 일정을 제시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줄인 의미가 있다.
여야가 박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착수할 경우 첫 단추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다.
추천권은 야당이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병준 총리 내정은 철회되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 후보자를 박 대통령이 임명하면 곧바로 신임 총리 주도로 조각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 제안에 따르면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함께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못 박는 것도 여야의 몫이다. 이는 조기 대선 시점과 직결된다.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외에 머물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대선 일정은 이해와 직결될 수 있다.
당초 내년 12월 예정됐던 대선이 내년 4월까지로 앞당겨진다면 국내 귀국후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28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후 계획에 대해 "내년 1월 1일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뭐가 가능할지 친구들,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선 시기의 변화에 따라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가운데 치러진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숱한 논란거리를 국회에 던지면서 탄핵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진 시기를 늦춰 임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2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가 일정기간 심리를 거쳐 인용한다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