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美 내리고 韓 올리면 'GDP 손실 5.4%'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공약과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의 GDP 손실이 5.4%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돼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들며, 일자리는 10만 7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하면 투자 감소는 연간 14.3%,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 역시 38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 포인트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데,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가 크게 감소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