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중'...길잃은 경제현안

<앵커>

무너져 버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할 컨트롤타워가 정치권 이해관계와 얽히고 설키면서 되레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는 묘안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자신들의 셈법만 고집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은 논의만 거듭한 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 모두 31개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한 심사와 고민을 거쳐야 할 중요 법안을 결국 '표 대결'이라는 정치적 힘겨루기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 것 중 하나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관련 4개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지만 결국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또 다시공중분해됐습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이미 정부의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경제를 벌써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트럼프노믹스의 여파로 크게 요동쳤고 환율과 금리인상 추이도 정부가 우려했던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시화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를 해결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후임 총리와 부총리의 내정과 지명 철회 등을 놓고 대통령과 국회가 힘겨루기만 거듭하면서 명확인 인선의 기준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하는지 조차 가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정치적 이기심이 낳은 폐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