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조희연 "전대미문 교육농단 부끄럽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졸업도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유리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유라 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처참한 심경으로 그 치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일련의 조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16일 저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교육의 공정성을 짓밟고 학교와 교사를 모독한 일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육농단의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롭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 등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분노를 내일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의 교육농단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최 씨, 정 씨와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처도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러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육성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이 지적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별도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5.
서울시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