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2.4%' 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이제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7%에서 2.4%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 전망이 맞는다면 우리 경제는 2012년 2.3% 성장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저조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제조건인 2.4% 글쎄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KDI도 인정을 했지만 2.4%라는 숫자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그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 4분기 우리 경제 아마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나온 때가 4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관계, 재계가 몸을 낮추고 눈치만 보는 국면이 시작된 겁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대통령의 탄핵표결일 입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지금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대외변수입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일단 전세계를 긴장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서둘러 트럼프 당선인의 집을 찾았고, 대만 총통은 단교 이후 처음 통화를 해서 중국을 화나게 했고, 손정의 회장은 트럼프 앞에서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트럼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은 정부와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국내의 정치일정이 워낙 가변적이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이제 곧 있을 특검의 소환에 대응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내각에서 대외무역 정책을 이끌 상무장관에 지명된 윌버로스가 누굽니까? 우리 IMF때 시혜자인척 들어와 상처 난 우리 기업들 갈기갈기 찢어 팔아 불과 몇 년 만에 수 백억을 챙겨나간 벌처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하이에나의 야수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 마디로 선수입니다.
하이에나는 비록 상대가 사자라 하더라도 부상을 당해 절룩거리면 가차없이 공격해 물어뜯습니다. 선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허점을 보이면 안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사자도 아니고 절룩거리는 가젤 정도로 보일 겁니다. 가혹한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아마추어로 서있습니다.
KDI는 해외 쪽에서의 돌발 변수가 없다면 2%대 성장은 지킬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달았습니다. 저는 거꾸로 2%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읽습니다. 해외 변수에 우리 국내의 정국의 불안은 반영하지 않은 2.4%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의 숫자처럼 보입니다.
빨리 정치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정치의 부재를 여야가 경제로 풀어야 합니다. 정경분리, 재벌 오너들에게만 추궁할 게 아니라 정치권도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서 투 트랙으로 진행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에 관한 한 전권을 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제사령탑을 여야합의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을 방기해서 만약 내년에 2%도 안 되는 성장, 아니 경제의 위기가 온다면 촛불민심은 지금의 정치권 전체의 퇴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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