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 금리인상 충격파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금융권의 금리산정 체계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9월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로 올해 목표인 고정금리 40%·분할상환 45%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미 금리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당국은 내년 고정금리 목표 수준은 당초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비중은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 산정과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합동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SR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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