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의 나라' 日,카지노 허용 확정··이르면 2018년 첫 영업

`파친코의 나라` 일본이 그동안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해온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2018년 일본에서 카지노가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DB>

일본 중의원이 15일 새벽 전날부터 이어진 본회의 회의에서 카지노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안(이하 카지노 추진법안)`을 여당 자민당과 야당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복합카지노리조트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 이용 대상에 내국인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에 카지노들이 들어서면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의 카지노 산업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한 도박 게임인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형법상 도박으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아 현재는 카지노가 없다.

상대적으로 도박성이 낮고 승리하면 돈 대신 경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파친코는 오락으로 분류돼 풍속법의 규제하에 허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첫 카지노 설치 장소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홋카이도, 요코하마, 오사카, 나가사키 등 4곳으로 이르면 2018년, 늦어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는 영업을 시작하는 카지노가 나올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야당과 여권 일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 등은 카지노를 허용해 건설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 증가, 세수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카지노가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자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소통 부재라고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