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그동안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였던 실손의료보험이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은 높아지고,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잉진료와 의료쇼핑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77%는 보험금을 한번도 받아가지 않았지만, 보험금 청구 상위 10%가 받아간 보험금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는 10년 내에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비 증가세를 견인해 公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다른 특약과 묶어 팔았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과잉진료 논란을 빚었던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구조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지고, 보장한도와 횟수도 제한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일대 정비도 시작됩니다.
복잡한 병원들의 비급여 코드를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과 항목도 확대해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금년에 100여개, 내년 1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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