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은퇴연령이나 국내총생산(GDP) 등에 연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칫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연금제도에서의 자동조정기제(AAM·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에서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어 AAM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AM란 기대수명, 노동인구 대비 연금수령 인구 비율과 연금수령 기간 대비 납입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급액 등의 변수에 연동해 수급액과 자격 기준, 기여율 등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연금 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AAM 도입ㆍ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IMF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1998년 퇴직자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007년에 다시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두 차례 연금을 개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IMF는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이 적용 중인 AAM을 국민연금 시스템에 도입한다면 재정 불균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퇴연령 변화에 따른 연금수령 기간 자동 조정 모델 분석을 통해 은퇴연령을 미뤄 연금수령을 늦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시뮬레이션 결과 연금 고갈 시기를 2~3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AM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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