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현상유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날 이재정 의원이 법학자들의 주장을 빌려 `대통령이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해야 한다`며 "사드, 한일 위안부, 역사교과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총리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자 황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이라며 "진행해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현상 유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촛불 여론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를 반대 했습니다"며 "현상 유지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단하실 겁니까?"라고 되물었고 황 권한대행이 "국가 안보,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이라며 말을 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직무집행이십니다"라며 날카롭게 황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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