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①민-관 '소통' 채널이 사라졌다

입력 2016-12-27 17:30  



    <앵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국내 배치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이미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무역 보복 조치 외에도 중국의 압력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한중 민관 소통채널이 위축되면서 향후 수출 등 중국 관련 사업이 더 여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제품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철강업계.

    값이 싼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량 조정이 필요하지만 중국 측과 협의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중 정부와 철강업계가 소통을 위해 매년 한 두번씩 열던 '철강분야 민관협의회'가 올해는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열리기로 했던 회의는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연기 요청으로 취소됐고,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연기된 사유는 중국 쪽에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대요. 하자 말자 이야기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나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도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기 위해 중국 반도체산업협회가 함께하는 전시회를 내년에 여는 것을 기획해왔습니다.

    세계 시장의 1/3,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직접적인 대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앙국 정부의 입만 처다보는 상황.

    [인터뷰] 반도체업계 관계자

    "미묘하기 때문에 (교류 행사를) 공식적으로는 진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더라도 정부 대 정부로."

    전문가들은 한·중 민관 교류 위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면 사실상 한국의 타격이 더 큽니다. 한국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통창구가 줄어들면서 향후 중국과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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