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각국 정책 어떤 변화가 일까?
Q > 재테크 시장 가장 큰 변화, 각국 정책
현재 각국의 지도자가 많이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변화되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의 만능시대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정부 분위기 역시 재정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때문에 재테크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각국의 정책이 될 것이다.
Q > 美 CBO, 재정지출 승수 1.6배로 추정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 낙후된 SOC 복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SOC투자는 다른 국가의 SOC투자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기업을 우대하는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80년대 초 '레이건노믹스'를 연상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가는 '트럼프-케이즈언 정책' 추진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Q > 유로 경기, 금융완화 여전히 필요한 때
유럽 역시 브렉시트 협상 시작과 올해 4월부터 소프트 출구전략이 추진되기 때문에 금융완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이 역시 재정정책을 통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재정정책을 활용한 금융완충을 시사하기도 했다.
Q > 아베식 재정정책, 트럼프 재정정책과 유사
아베노믹스의 1단계는 금융완화이지만 2단계는 재정정책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융완화는 모두 한계를 보이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베노믹스를 재연장 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적 금융완화를 도모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재정정책은 다른 국가와는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게 추진될 것이다.
Q > 재정정책 활용, 목표 성장률 달성 강조
중국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AIIB사업과 연계해SOC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industry 4.0'도 배정했다. 다만 중국에도 과다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가 상존해 있고, 이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긴축의 틀에서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Q > 올해 통화정책 여건, 추가 금리인하 '난항'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와 미국이 국내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역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 올해에는 국내도 추경 편성보다 준칙을 근거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Q > 신흥국별로 경기와 경제구조 등에 '천차만별'
-공통현안, 자금이탈 방지와 침체된 경기부양
-IMF, 틴버겐 정리 근거 'policy mix' 강조
-경기는 '재정', 자금이탈 방어는 '통화' 우선
-과다 채무국,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바닥'
Q > 증시로의 로테이션 여부, SOC관련주 '주목'
올해 각국은 정책적으로 재정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재정정책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각국의 국가통수권자와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선진국 채권은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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