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大변화, '슈퍼 301조 부활'과 '제2 플라자 합의' 나오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정유년 大변화, '슈퍼 301조 부활'과 '제2 플라자 합의' 나오나?



Q > 각국 간 통상과 환율 분야 마찰 '심화'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해왔으나 최근 각국의 정책이 변화하고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어 통상규범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간의 통상과 환율 분야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고,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가세되고 있다.



Q > 트럼프 당선인, 손상된 美국익 재건

공화당은 전통적료 무역적자를 자국의 국익손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손상된 미국의 국익을 재건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국익 재건을 위해 상무부, USTR 등에 강성 이미지를 가진 인사를 내정했다.



Q > 트럼프 당선인, 국가무역위원회(NTC) 신설

- 中 강성인사, 피터 나바 교수 내정 '충격'

- 상무장관 로시, USTR 대표 라이시로 내정

-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 미국산 애용운동인 'BBA' 강화 정도 관심



Q > 美·中, 양국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WTO 제소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 추진을 천명했으며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무역장벽 다시 한 번 제고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의 수입농산물 시장 접근을 제한했다.



Q > 中, 보유 美국채를 대거 내다 팔아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채권 최대보유국은 일본으로 바뀌었다. 무역부분 마찰에 대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미국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Q > 양대 경제국, 평가절하하면 충격 배가

트럼프 정부의 첫 현안은 달러강세이다. 때문에 달러강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트럼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두 경제국가가 서로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충격은 배가될 수 밖에 없고 주변국과 중간국의 입장이 모호해진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환율갈등 문제를 인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율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제2 플라자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Q > 세계경제 회복, 각국 간 공조체제 중요

현재 근린궁핍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국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보호주의 파고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들도 보호주의에 맞대응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협조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와 환율전쟁이 심화될 시 세계경제와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 플라자 합의' 같은 논의가 의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Q >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 분석 '선제적 대책'

- 박근혜 정부, 大변화기 '대외정책 부재'

- 美·中간 갈등, 중간자인 韓 타격

- 환율 등 각종 채산성 변수 변동성 확대

- 분쟁발생시 WTO DSB 등을 통해 '신속해결'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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