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힘쓰고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합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천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의 향상에 집중합니다.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하고 내진보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6년 541억원→’17년 1,712억원, 216%↑)하여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 한 해 국민들의 집 걱정은 덜고, 교통 편의는 더하며, 기업활동은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힘쓰고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합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천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의 향상에 집중합니다.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하고 내진보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6년 541억원→’17년 1,712억원, 216%↑)하여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 한 해 국민들의 집 걱정은 덜고, 교통 편의는 더하며, 기업활동은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