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② 발목잡는 제조업 규제 풀어야

<앵커>

그렇다면 우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변기 부품을 제조하는 이 중소기업은 품질, 안전, 환경 등 유사 인증만 10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늘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사장

“우리 직원이 95명 정도 되는데, 인증 전담요원을 4명이다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용도 한건 할 때마다 출장비가 몇 백만원씩 들어가요. 이런것들이 중소기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거죠.”

인증제도는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중복규제입니다.

정부는 3년 전부터 이런 중복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상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013년 1만5,269건이었던 규제는 2015년 1만4,688건으로 정부 목표 20%에 크게 못미치는 4% 감소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등 핵심 규제 해소 논의는 한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한경연 조사결과,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보류중인 투자금은 1조3천억원, 일자리는 3천개 이릅니다.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막힌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중입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실제 드론산업은 장치신고,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등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규제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회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가 규제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법 규정에서 정해놓은) 이것 이것만 하라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에요. 원칙은 이것이것 빼고 해라고 하는 방식의 네거티브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되는냐, 규제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투자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노동 시장의 규제를 풀고 고용이나 생산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준다면 일자리가 늘고, 제고업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대기업 특혜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