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혁신도시, 뒷북행정 '비판'

<앵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은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밝힌 혁신도시 부지조성 진행률은 99.9%.

이전대상 공공기관 154곳 중 143곳이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인데, 병원이나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다보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충북이 18%로 가장 낮았고, 강원 22%, 경북 24% 순이었습니다.

일반 상업용지보다 싸게 공급되는 클러스터 용지를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사들여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들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에 나서면서 정작 들어와야 할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등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역 여건이나 이전 공공기관 특성 등을 감안해 각 혁신도시별로 특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계획상으로는 학교 부지, 공공기관 부지, 아파트 부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학교도 없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오는 3월 중 혁신도시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듭되는 ‘뒷북행정’에 지역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