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부추기는 정책금융…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앵커>

정부가 부동산 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잇따라 줄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로워진데다 금리까지 올려 주택 실수요자를 전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이 상품의 금리가 오늘부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최고 3.15%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0.15% 포인트, 많게는 0.25% 포인트 올라간 것인데, 제도가 생긴 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집을 살 때 최고 2.9%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부채 경감을 이유로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폐지한데 이어 한달만에 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많게는 0.55% 포인트까지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우대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11.3대책이후에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됐는데요, 최근에 서민들의 대표적인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매매시장 전반에 대한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금융의 혜택을 잇따라 줄이면서 집을 살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거 전세로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