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석좌교수 "한국 정치 위기 반드시 해결돼야"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석좌교수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적 자산의 풍부한 증강을 필요로 한다"며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의 타깃이 됐던 게 사실이지만 재협상으로 가기에는 NAFTA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강 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은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한국도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공세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개입정책을 펼쳐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