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이슈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취임 이후의 움직임은?
미국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와 긴축(금리 인상)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펼 경우 달러 가치 상승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그리고 미국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첫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이 요인이 된다.
이처럼 트럼프의 경제 공약들 실행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불공정 교역 행위로 비난하며,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수입품 관세 부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세계를 거대한 무역전쟁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현재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경제와 금융을 주도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파편화를 촉진할 것이고, 특히 금융시장의 파편화는 미국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순국제투자포지션에서 GDP 대비 1.2%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파편화는 한국처럼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인 ‘그레이스완’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다.
트럼프 7大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화학제품 등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가 강화될 것이지만 한·미FTA 등은 우선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면서, 또한 양국 통상현안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지면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 및 WTO를 포함한 다자채널을 활용해 한미FTA의 호혜적 성과 등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등은 보고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무역적자 축소이고,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한 상황이기에 대미 수출 2011년 562억 달러→16년 665억 달러로 103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2011년 446억 달러→16년 432억 달러로 14억 달러 감소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 무역흑자 축소 요구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가 경상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의 악화는 금융 및 외환시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은?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금리 상승세 유지,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달러화 가치 절상 가능성 고조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달러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피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13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달러화 가치가 너무 높아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강달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It's killing us)”며 강한 우려를 피력, 즉 구두개입을 통한 최근 달러화 강세를 저지한 것이다.
문제는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통화전쟁의 수단이 제한적인 반면, 제2의 플라자합의 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환율을 자국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일본 등이 약달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즉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인 ‘그레이스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변수에 또 하나 주요 변수는 위안화 추이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위안화 절하를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데 실패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절하는 가속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충격이 고조될 것이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던, 변동성이 커지든, 위안화 가치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외환시장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대미 무역흑자는 15년 258억 달러에서 16년 233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환율의 움직임도 일방향이 아니기에 환율조작국을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통상마찰(한-미/미- 중/미-멕시코) 트럼프시대에 독이 될 가능성은?
미국이 유발하는 통상마찰은 지금까지의 보호주의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미국이 유발하는 통상마찰은 특히 미-중, 미-멕시코 무역갈등에 집중될 가능성이다.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인 미-중 간 통상마찰과 우리나라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의 피해는 가장 클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 독일-일본-멕시코, 한국-이탈리아-인도, 프랑스-스위스-대만-캐나다의 순인데, 이 중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은 우리의 10대 교역국이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한국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평균 20% 정도 관세 부과 시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비교 가능한 제품인 LG 냉장고와 월풀을 각각 1049달러와 1169달러, 그런데 LG 제품에 20% 관세 부과하면 1260달러로 상승한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 자동차에 35% 및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 주장이다. 기아 옵티마 22000~36000달러(하이브리드)가 35% 관세 후 30000~48600달러로 상승한다.
옵티마 경쟁 차종이나 우위 차종들인 Acura 31900 달러, 아우디 A3 30900달러, 뷰익 라크로스 31000달러,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26000달러와 비교된다.
또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상승분은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이중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역성장을 경험했는데 트럼프의 보호주의 강화와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처했다.
미국 제조업 중심 정책이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미국 일자리 지키기와 무역적자 축소인데, 트럼프 의도처럼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과 중국 및 멕시코 등과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나간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U턴한다고 해서 미국 노동력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자동화로 노동력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기에 U턴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도 고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드가 16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을 트럼프는 환영했지만, 포드가 미국 미시간주에 7억 달러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세워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 700개는 고숙련 노동력이다.
한국 역시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U턴 지원법이 특히 대기업의 U턴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시장 규모도 작고, 저임금 노동력도 공급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리쇼어링을 포함,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로 확산되는 U턴 촉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와 공급이 중요하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보면 진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은행업이고, 제조업 분야는 대부분 국내진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제조업의 이탈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영향은?
주지하듯이 TPP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12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다.
기존 FTA와 차이라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된 기존 FTA 범위를 넘어 투자 규제,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 혹은 폐지) 우리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는데 실패시 TPP 추진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특히 한국 TPP로 일본은 한일FTA 우회 관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TPP 타결’은 일본의 통상 전략과 일본 외교의 승리이다.
따라서, TPP 폐기로 반사이득을 보는 나라는 한국인 반면, 폐기된다면 일본과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다.
TPP가 폐기된다면 중국 주도하에 추진되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으로 구성하는 FTAAP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심화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RCEP는 TPP를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TPP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TPP 폐기를 선거과정에서 주장했지만, 완전히 폐기할 경우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트럼프는 미국 이익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TPP 내용을 보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TPP가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초기 합류가 필요하고, 아펙 회원국 중 FTA 협정 맺지 않은 국가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FTAAP 추진에도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협력 기회는?
너무 막연한 기대이고, ‘희망사항’식 전망이다. 트럼프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항, 도로, 상수도, 전력망 등을 건설하는 ‘1조 달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 SOC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당초 규모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과거처럼 미국 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미국 밖으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가능성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증대시키더라도 기업의 수익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국내 일자리 기회는 그만큼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첫째, 트럼프 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로 실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결과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당선 전 자동차회사 등에 대한 공격이나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경기부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제약업체 공격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관련 비용 청구 등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 가능하면서 지지층 인기 확보에 도움 되는 내용들을 언급한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첫 기자회견 이후 여론 분위기는 실망으로 바뀌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 지지율 44%로 최악이라는 점이다.
그러자 다시 13일(현지시간) 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중 간 대립구도를 활용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조치는 당장은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협상의 여지를 남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철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다.
둘째, 트럼프 정책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갈등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높고, 그 결과 교역과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다.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는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내수 강화가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야기하는 통상마찰에 대응할 능력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쉽게 관철하기 쉬운 국가인 우리나라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 증대에 따른 대비가 필요, 특히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9월 기한 만료 예정인 한중 통화스와프와 사드 보복 심화 가능성 등 금융 및 외환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기에 미국과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부의 정상화,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 복구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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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취임 이후의 움직임은?
미국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와 긴축(금리 인상)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펼 경우 달러 가치 상승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그리고 미국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첫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이 요인이 된다.
이처럼 트럼프의 경제 공약들 실행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불공정 교역 행위로 비난하며,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수입품 관세 부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세계를 거대한 무역전쟁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현재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경제와 금융을 주도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파편화를 촉진할 것이고, 특히 금융시장의 파편화는 미국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순국제투자포지션에서 GDP 대비 1.2%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파편화는 한국처럼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인 ‘그레이스완’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다.
트럼프 7大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화학제품 등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가 강화될 것이지만 한·미FTA 등은 우선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면서, 또한 양국 통상현안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지면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 및 WTO를 포함한 다자채널을 활용해 한미FTA의 호혜적 성과 등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등은 보고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무역적자 축소이고,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한 상황이기에 대미 수출 2011년 562억 달러→16년 665억 달러로 103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2011년 446억 달러→16년 432억 달러로 14억 달러 감소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 무역흑자 축소 요구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가 경상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의 악화는 금융 및 외환시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은?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금리 상승세 유지,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달러화 가치 절상 가능성 고조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달러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피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13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달러화 가치가 너무 높아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강달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It's killing us)”며 강한 우려를 피력, 즉 구두개입을 통한 최근 달러화 강세를 저지한 것이다.
문제는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통화전쟁의 수단이 제한적인 반면, 제2의 플라자합의 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환율을 자국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일본 등이 약달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즉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인 ‘그레이스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변수에 또 하나 주요 변수는 위안화 추이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위안화 절하를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데 실패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절하는 가속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충격이 고조될 것이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던, 변동성이 커지든, 위안화 가치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외환시장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대미 무역흑자는 15년 258억 달러에서 16년 233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환율의 움직임도 일방향이 아니기에 환율조작국을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통상마찰(한-미/미- 중/미-멕시코) 트럼프시대에 독이 될 가능성은?
미국이 유발하는 통상마찰은 지금까지의 보호주의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미국이 유발하는 통상마찰은 특히 미-중, 미-멕시코 무역갈등에 집중될 가능성이다.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인 미-중 간 통상마찰과 우리나라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의 피해는 가장 클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 독일-일본-멕시코, 한국-이탈리아-인도, 프랑스-스위스-대만-캐나다의 순인데, 이 중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은 우리의 10대 교역국이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한국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평균 20% 정도 관세 부과 시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비교 가능한 제품인 LG 냉장고와 월풀을 각각 1049달러와 1169달러, 그런데 LG 제품에 20% 관세 부과하면 1260달러로 상승한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 자동차에 35% 및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 주장이다. 기아 옵티마 22000~36000달러(하이브리드)가 35% 관세 후 30000~48600달러로 상승한다.
옵티마 경쟁 차종이나 우위 차종들인 Acura 31900 달러, 아우디 A3 30900달러, 뷰익 라크로스 31000달러,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26000달러와 비교된다.
또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상승분은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이중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역성장을 경험했는데 트럼프의 보호주의 강화와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처했다.
미국 제조업 중심 정책이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미국 일자리 지키기와 무역적자 축소인데, 트럼프 의도처럼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과 중국 및 멕시코 등과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나간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U턴한다고 해서 미국 노동력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자동화로 노동력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기에 U턴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도 고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드가 16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을 트럼프는 환영했지만, 포드가 미국 미시간주에 7억 달러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세워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 700개는 고숙련 노동력이다.
한국 역시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U턴 지원법이 특히 대기업의 U턴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시장 규모도 작고, 저임금 노동력도 공급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리쇼어링을 포함,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로 확산되는 U턴 촉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와 공급이 중요하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보면 진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은행업이고, 제조업 분야는 대부분 국내진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제조업의 이탈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영향은?
주지하듯이 TPP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12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다.
기존 FTA와 차이라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된 기존 FTA 범위를 넘어 투자 규제,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 혹은 폐지) 우리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는데 실패시 TPP 추진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특히 한국 TPP로 일본은 한일FTA 우회 관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TPP 타결’은 일본의 통상 전략과 일본 외교의 승리이다.
따라서, TPP 폐기로 반사이득을 보는 나라는 한국인 반면, 폐기된다면 일본과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다.
TPP가 폐기된다면 중국 주도하에 추진되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으로 구성하는 FTAAP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심화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RCEP는 TPP를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TPP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TPP 폐기를 선거과정에서 주장했지만, 완전히 폐기할 경우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트럼프는 미국 이익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TPP 내용을 보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TPP가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초기 합류가 필요하고, 아펙 회원국 중 FTA 협정 맺지 않은 국가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FTAAP 추진에도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협력 기회는?
너무 막연한 기대이고, ‘희망사항’식 전망이다. 트럼프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항, 도로, 상수도, 전력망 등을 건설하는 ‘1조 달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 SOC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당초 규모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과거처럼 미국 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미국 밖으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가능성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증대시키더라도 기업의 수익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국내 일자리 기회는 그만큼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첫째, 트럼프 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로 실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결과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당선 전 자동차회사 등에 대한 공격이나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경기부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제약업체 공격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관련 비용 청구 등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 가능하면서 지지층 인기 확보에 도움 되는 내용들을 언급한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첫 기자회견 이후 여론 분위기는 실망으로 바뀌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 지지율 44%로 최악이라는 점이다.
그러자 다시 13일(현지시간) 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중 간 대립구도를 활용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조치는 당장은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협상의 여지를 남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철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다.
둘째, 트럼프 정책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갈등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높고, 그 결과 교역과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다.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는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내수 강화가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야기하는 통상마찰에 대응할 능력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쉽게 관철하기 쉬운 국가인 우리나라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 증대에 따른 대비가 필요, 특히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9월 기한 만료 예정인 한중 통화스와프와 사드 보복 심화 가능성 등 금융 및 외환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기에 미국과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부의 정상화,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 복구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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