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 트럼프노믹스, 위기와 기회 공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과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을 임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America First’ 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해외 생산품에 대한 국경세 부과 등으로 기업의 해외이전 유인을 축소하고 국내 회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유출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됩니다.

국경세의 경우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 현대·기아차와 삼성·LG전자 등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역시 발등의 불입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킬러"라며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양허가 중단되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269억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는 24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통상 압박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총 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하거나 무역보복을 하게 될 경우 우리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량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향후 10년간 공공인프라 구축에 1조달러를 투자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과 통신인프라, 운송, 철강과 기자재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도드-프랭크법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 규제인 볼커룰 폐지가 핵심인데 금융 시장에 활력을 되찾아줘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인터뷰>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종 규제 자본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대형 은행들의 ROE(자기자본수익률)가 많이 하락했다. 거기에는 트레이딩이 위축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질 소지가 있다."

막오른 트럼프 시대.

아직은 불확실성이 더 크지만 트럼프의 파격적인 정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