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차기 총선 출마 타격

입력 2017-01-20 17:18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소식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는 1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
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주요 사유로 ▲당헌당규 수호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리위 구성이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청원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권한이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 비상대책위원 4명을 인선해 비대위를 출범시켰던 지난 9일 전국상임위원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라면서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범한 비대위가 구성한 윤리위이므로, 이 윤리위의 결정 역시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다.

서 의원은 특히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오는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과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 반성문을 쓰게 하는 위계를 쓰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식 숙청통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 인 목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을 파괴하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제자리·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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