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출범, 보호무역주의 천명

입력 2017-0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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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진단]

    출연 :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

    Q.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어떤 내용이 있었나?

    - 트럼프노믹스 부각 → 오바마케어 폐지

    - 트럼프노믹스의 6개 우선 국정과제

    → 에너지 독립 추진

    → 10년 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

    →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협정

    → 국방강화

    → 법질서 확립

    → 美우선 외교 정책

    - 美우선 외교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6개 국정과제 제시 통해 트럼프노믹스의 불안감 경감 시켜

    Q.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미국 우선주의 → BAHA 'Buy American Hire American'

    - 대통령 재량 따라 무역 규제 가능

    - 중국, 외환시장 개입 통해 무역 규제 해결할 듯

    →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통해 보호무역의 정책적 가시화 나타날 듯

    Q. 中 환율조작 지정 시, 어떤 제재 받게 되나?

    - 환율보고서 제재 대한 실효성 없어

    - 환율보고서의 최종 타겟 '중국'

    → 中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반적 통화에 대한 귀추 주목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 금지

    - 美 연방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진입 금지

    - IMF 통한 환율 압박 조치

    - 무역협정 연계 조치 등

    Q. 美 환율조작국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이유는?

    - 제재 대상 범위 좁아 환율조작국 실효성 낮아

    Q. 美 대통령의 재량으로 가능한 조치는?

    - 무역법 의거한 통상법 122조 시행 가능

    - 150일간 관세 15%까지 인상 가능

    Q. 환율시장 마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 트럼프 집권 초기 재량적 조치 발휘 가능

    - 美·中 외환시장 내 합의점은 찾을 것

    - 위안화 강세 압력 부각 전망 → 원화강세 가능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국내 금융시장 불안 경계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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