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4] 지자체 특화 임대주택도 ‘문제투성이’

<앵커>

한국경제TV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단기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임대주택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문을 연 '따복하우스' 홍보관.

따뜻하고 복된 임대주택이란 의미를 지닌 ‘따복하우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점이 특징인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까지 실시된 청약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쳣습니다.

모두 12개 공급 유형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44㎡ 기준 보증금은 8,4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으로 인근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임대주택보다 훨씬 비쌉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도 고가 임대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소득 상위 20%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분양전환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는 않고요. 결국 토지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고가 임대주택 공급만 늘릴 게 아니라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