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4조원…조기 집행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국책사업 보상 재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상 예산 조기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중토위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8개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 사업은 모두 450개, 5조4178억원 규모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이 예정됐습니다.

중토위는 이 사업의 보상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재결 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 기관 간담회를 통해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상 관련 쟁점 등을 두루 점검할 예정입니다.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국책 사업은 매월 재결 절차 사전 설명 등을 실시해 보상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 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 보상을 앞당겨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