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임박‥은산분리 '난제'

<앵커>

인터넷은행이 실제 은행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문제는 없는 지 최종 테스트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은행연합회 정식 멤버에도 가입하며 구색을 갖춰가는 모양새지만 은산분리의 벽에 막혀 일보 전진이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뱅크가 다음달 대고객 서비스, 본격 출범을 앞두고 막판 담금질에 착수했습니다.

임직원 대상의 회원가입과 계좌개설, 예금·대출, 이체·송금 등 실제 은행과 똑같은 거래환경에서 문제는 없는 지, 최상의 서비스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25년 만에 은행연합회 신규 멤버에도 이름을 올리며 출범 임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온전한 인터넷은행 출범의 근간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답보상태입니다.

정치권과 학계, 당국, 법조계, 사업자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풀어야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측은 대주주 사금고화의 대표 격인 저축은행·동양사태를 들며 동양이 은행까지 있었다면 최악의 뱅크런,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국과 사업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인 은행업 경쟁 촉진,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저축은행 형태로도 충분히 인터넷은행업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 통과를 전제로 사업자 선정, 인허가를 밀어붙인 뒤 법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는 당국의 논조 역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통과를 전제로 인허가부터 밀어붙이고 이미 연합회에 가입했는 데 어쩌냐 이미 낳았으니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조로 가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잘 존중한 행동인가”

정책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 사업자 측은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 차별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인터넷은행이 가져올 변화·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4차 산업혁명 핀테크 혁명적으로, 파괴적 형식으로 금융산업에 스며들고 있는 데 이를 그대로 둘 것인가..예외적인 형식의 제도적 유연성 있다고 본다”

‘원칙’이냐 ‘족쇄’냐 숱한 논란 속에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첫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관련 논의가 한 걸음도 더 내딛지 못하면서 반쪽 출범 우려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