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어 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 수출전선 '빨간불'

입력 2017-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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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의 보호무역조치가 인도 등 이머징마켓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꾸준히 늘어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국가들이 보호무역조치 강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TA재협상을 언급하며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선언한데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운 / 포스코 국제무역 변호사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재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른 정치적인 협상에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계 경제 불황 장기화 조짐으로 신흥국가들도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모디 총리가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며 국내 제조업 육성에 나서면서 수입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순철 /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소장

    "모두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사령탑도 없고 노력하는 기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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