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종합판 ‘지식산업센터’

<앵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지식산업센터에 대부업체 같은 엉뚱한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지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건물 17층에는 공장 대신 대부업체가 입주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장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대부업체를 입주시킨 겁니다.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해 있었지만 얼마 전 입주민 신고로 퇴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분양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임대를 주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을 맡은 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격이 없는 기업들을 편법으로 입주시키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동산 관계자

“보통 저희는 제조나 IT나 지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뷰> B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나중에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하나 추가해서 분양을 받으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처럼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C 자치구 관계자

“저희가 뭐 어떤 실질적인 사용현황이나 이런 걸 일일이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저희가 문을 열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모두 21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자 스탠딩>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산업센터에 대부업체 같은 엉뚱한 기업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