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이 10조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도 8조원을 기록하며 나라살림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8조원을 기록하며 나라살림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 총세입은 전년대비 16조9,000억원이, 총세출은 12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이월액은 4조8,000억원 발생하면서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총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세계잉여금은 이로써 지난 2015년 2조8,000억원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부가가치세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하며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목표치와 비교하면 9조8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61조8,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법인세도 법인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전년대비 7조1,000억원이 늘었는데 지난해 법인세수는 총 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1조원이 걷혔으며 양도세는 13조7,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각각 14조3,0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편성에 쓰일 세계잉여금은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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