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되는 그리스 문제 '제2 브렉시트 군불' 지피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재현되는 그리스 문제 '제2 브렉시트 군불' 지피나?

Q > 7월 구제금융 70억 유로 추가 지원 '발단'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IMF는 부채탕감 방법을 요구했고 이에 반대했던 EU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7월까지 필요한 70억 유로 추가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리스에 대한 2차 부도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리스 국채 투매에 flash crash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년 만기인 그리스 국채금리는 10%대로 폭등했다.



Q > IMF의 구제금융 전제조건, 종전과 차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급에 협조해왔던 IMF가 추가 구제금융에 난색을 보이며 태도가 돌변했다. 그동안 구제금융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IMF가 추가 구제금융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Q > 美, 최대 의결권 확보해 영향력 행사

그리스 문제에 대해 IMF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 미국의 태도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그렉시트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렉시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Q > 2010년 그리스 문제, 유럽재정위기 시작

- 같은 해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지급받아

- 2012년 1천억 유로 2차 구제금융, 부채탕감

- 2015년 3년 간 860억 유로 3차 구제금융

- 2016년 치프라스 개각 단행, 지지도 하락



Q > 獨 구제금융 의도관련 '쇼이블레 음모설'

IMF의 그리스 부채탕감 반대 입장 내면에는 그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이며 트럼프 정부도 궁극적으로 그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도 그렉시트에 찬성한다는 음모설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그리스의 채무와 관련해 제 3자인 '파리클럽'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Q > 제3자 국가채무 조정협의체 '파리 클럽'

파리클럽은 제3자인 국가채무 조정협의체이다. 파리클럽은 대표적으로 1956년 아르헨티나의 채무를 조정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채무탕감, 이자율 조정 등의 사항을 거쳐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0년부터 파리클럽은 쌍무적 해결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변화되었다.



Q > 국가채무 비율, 그리스 175%로 '가장 높아'

PIGS 국가 중 스페인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을 받아 자체 국채발행에 성공해 안전권에 진입했다.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132%)는 그리스의 채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그리스 문제가 전염될 수 밖에 없다.



Q > 이탈리아 등 다른 PIGS 국가도 '경과 주시'

- 3월 네덜란드 총선, 극우세력 득세 영향

- 3월 브렉시트 협상, '하드'냐 소프트'냐

- 5월 프랑스 대선, 르펜 후보 '급부상' 좌우

- 9월 총선, 메르켈 총리 4연임 영향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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