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VR·핀테크 규제 혁신 나선다

<앵커>

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핀테크 분야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기술로 꼽히는 해당 산업을 육성해 IC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눈 앞에서 실제처럼 펼쳐지는 가상 현실,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 업무.

이 같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2020년이면 인공지능는 470억 달러, VR은 200억 달러, 핀테크는 5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터뷰] 장석영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지능정보사회에 잘 대응하면 2030년이면 약 46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삶의 편의성이나 여러가지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작동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대비해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VR체험 기기의 경우 기존에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 때마다 탑승기구도 같이 제출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콘텐츠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함께 중개업체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P2P대출의 경우

현재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이나 음성녹취 등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영상 통화 한번이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규제 혁신을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