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결 충돌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그동안 여야간 접점을 찾았던 전자투표제 의무화 제도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결 충돌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그동안 여야간 접점을 찾았던 전자투표제 의무화 제도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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