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라 특혜`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는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이뤄진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라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청탁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첫 절차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증거가 채택될 경우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들 4명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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