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무상복지 적정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9일 `2017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2세션 토론에서 "일본은 초고령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 이미 의료보험과 연금 부분을 완벽히 준비한 반면, 한국은 하던 것(복지)을 삭감해야 하는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인가에 대한 적정선(라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30년 이상 한국경제를 연구해 온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국어로 진행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입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또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꼽았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모든 것을 정치화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일본도 정치의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념적 갈등을 넘어 성장을 해야한다고 공감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시장은 이미 세계에 열려있고, 예전처럼 정부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며 "시장의 힘을 믿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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