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정부의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는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1%p 높아진 14.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1월의 세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설 연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일부 환급이 2월로 이월되는 특이 요인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또 임금 상승과 작년 11∼12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작년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 납기 연장 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도 전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14조7,000억원 적자로 이에 따라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원이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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